‘안전한 학교급식, 정책실명제운영, 학생 안전중심 관련 조례제정’등 긍정적 평가
(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 소속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반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발의하는 등 도의회 소속 상임위 별로 일하는 분위가 조성된 가운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모두 51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이중 1건의 철회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소속의원들의 의안 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위원장인 우승희(영암1 민주) 의원이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일부개정조례’, ‘학교 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김경자(비례 민주) 의원의 학교 ‘학부모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신민호(순천6 민주) 의원의 ‘학교 미세먼지관리 조례’안 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교육비 지원조례안’등이 원안 가결되었다.
또 이혁제(목포1 민주) 의원의 ‘사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령개정조례안’, 최무경(여수4 민주) 의원의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최명수(나주2 민주) 의원의 ‘전라남도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안’, 최현주(비례 정의당) 의원의 ‘고등학교 무상교육관련 법안통과 촉구건의안(본회의 통과)’ 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도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소속의원 중 3선인 이장석(영광2 민주) 의원이 발의한 ‘교육복지운영과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조광영(해남2 민주) 의원의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과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지원조례안’ 등 모두 50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과거 역대 교육상임위에 비해 일하는 위원회로 분위를 조성하는데 있어 현 우승희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는 평이다.
우 승희 의원은 평소에도 본회의와 임시의회 회기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위원장실로 출근, 소관 상임위업무를 포함 전남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각종 조례제정 발의에도 의원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여 의안발의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교육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와 ‘초등학교 수영생존교육’
조 광영(해남2 민주)의원이 발의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는 해당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 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례 운영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교육감의 공약사업과 주요 교육정책사업 및 교육현안,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국가 및 전남도가 지원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등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을 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상사업선정 및 관리책임성 확보와 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무성이 강화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감에 따라 일부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거나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슬그머니 폐지되는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책방향과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함으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책무성 강화와 함께 이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점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던 세월호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발생과 각종 해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상황 시 자신의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안전한 물놀이 방법 등 생존수영 연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현재 전남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까지 실시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금년에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2⁓6학년까지 확대실시하고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정규교육과정에 생존수영 4시간이상을 포함 수영 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 운영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