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 학교위해, 학생 학교운영위 참석·자치공간 확대해야

우승희 도의원, 도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석 12.4%, 101개교에 그쳐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2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학생자치공간 구축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우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및 학생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2,140회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144회만 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 참여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를 제출한 810개 학교 중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학교는 12.4%인 101개 학교로 분석됐다.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및 학생참여 현황 (자료: 전남도교육청, 단위: 회)
구분 대상	초	중	고	특	합계	비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1,102	627	394	17	2,140
학생 참여 횟수	69	50	25	0	144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석한 수 (자료: 전남도교육청)

학생 참석

총계

0회

1회 참석

2회 참석

3회 참석

4회 참석

1~3회

학교 수

(%)

810

(100)

709 (87.5)

(7.8)

(4.1)

(0.6)

101 (12.4)

또한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회수 대비 학생 참여 횟수가 2/3 이상인 학교는 34개교였고, 특히 곡성중앙초, 보성 예당초, 무안 오룡초, 무안 전남 체육고, 신안 압해서초 등 5개교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3회 모두 학생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대비 학생 참여 횟수가 2/3 이상 현황
번호	지역	학교 급	설립별	학교 명	회의 횟수	학생 참여 횟수	번호	지역	학교 급	설립별	학교 명	회의 횟수	학생 참여 횟수
1	여수	초	공립	죽림초	2	2	21	강진	고	공립	강진고	3	2
2	순천	초	공립	주암초	3	2	22	강진	고	공립	전남생명과학고	3	2
3	나주	초	공립	세지초	3	2	23	영암	초	공립	대불초	3	2
4	나주	초	공립	다도초	2	2	24	영암	고	사립	영암여고	3	2
5	나주	중	사립	영산중	1	1	25	무안	초	공립	청계초	3	2
6	광양	초	공립	옥곡초	2	2	26	무안	초	공립	오룡초	3	3
7	광양	초	공립	광양용강초	2	2	27	무안	중	사립	망운중	3	2
8	광양	중	공립	광양진월중	2	2	28	무안	고	공립	전남체육고	3	3
9	담양	중	공립	담양중	3	2	29	영광	초	공립	홍농서초	3	2
10	담양	중	공립	창평중	2	2	30	장성	초	공립	월평초	3	2
11	곡성	초	공립	곡성중앙초	3	3	31	장성	고	공립	문향고	2	2
12	곡성	초	공립	입면초	2	2	32	신안	초	공립	압해서초	3	3
13	곡성	중	공립	석곡중	2	2	33	신안	중	공립	신안증도중	2	2
14	곡성	고	공립	전남조리과학고	2	2	34	신안	고	공립	도초고	2	2
15	고흥	초	공립	두원초	3	2
16	고흥	초	공립	두원초	3	2	1	고흥	중	공립	녹동중	4	2
17	고흥	중	공립	고흥과역중	2	2	2	강진	초	공립	강진중앙초	4	2
18	보성	초	공립	예당초	3	3	3	영암	초	공립	영암초	4	2
19	장흥	초	공립	장흥초	2	2	4	무안	중	공립	오룡중	4	2
20	장흥	중	공립	장흥회덕중	2	2	5	무안	고	공립	남악고	4	2

또 학생자치공간인 학생회실은 총 827개교 중 43.4%인 359개교에 구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27.3%인 117개교, 중학교는 54.8%인 136개교, 고등학교는 73.9%인 105개교, 특수학교 12.5%인 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의실 구축 현황(2013~2019년) (단위: 개, 천원)

구분	구축 현황					운영예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운영예산
2013년	23	29	13		65	325,000
2014년	12	11	7		30	150,000
2015년	9	16			25	50,000
2017년	29	27	38		94	998,000
2019년	44	53	47	1	145	1,509,000
총계	117	136	105	1	359	3,032,000
구축교/전체교	117/429	136/248	105/142	1/8	359/827
구축 비율	27.3%	54.8%	73.9%	12.5%	43.4%
※ 2016년, 2018년은 지원하지 않음 - 2013년 ~ 2015년까지 학생회의실 구축비용으로 교당 2,000~5,000천원 지원 - 2017년 학생회의실 구축비용 교당 10,000천원 등으로 확대 - 2020년 106교 구축 예정(총 465교, 56%)

올해 3월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생활 관련사항에 대해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전남형 미래학교 연계 등을 통해 학생 자치공간도 더 많이 구축하여, 학교가 학생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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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도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석 12.4%, 101개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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