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규모 첫 5천억 원 돌파, 올 해 본예산 대비 1,010억 원 증액 편성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영암군청사 전경(최근1).jpg

영암군은 5,265억 원의 2020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본예산 4,254억 원 대비 1,011억 원(23.78%) 증가한 수치이며 올 해 재정규모 6천억 원(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 단일규모는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섰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807억 원(21.01%)이 증가한 4,65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13.4%)이 증가한 8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4억 원(58.38%) 증가한 525억 원으로 증가했다.

편성된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232억 원(23.41%), 농림해양수산분야 1,206억 원(22.9%), 환경보호분야 742억 원(14.09%),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분야가 643억 원(12.22%), 문화 및 관광분야 235억 원(4.46%) 순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41억 원)로 인한 기초연금 및 보험 등 의무 복지지출을 비롯해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219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군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10억 원, 장애인 복지 지원 83억 원 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직불제 167억 원,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127억 원, 축산(임)업 및 방역사업 264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72억 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65억 원 등을 농업정책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숲 조성 87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5억 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85억 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94억 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도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회계기준, 올 해 본예산 대비 각각 807억 원과 687억 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2,483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1,561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해 민선7기,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로 인구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다보니 지자체별로 출산율증가정책과 함께 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암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목적 예산편성이 들어있지 않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보건소예산 및 실과별로 업무적으로 관련된 부서 등에 소량의 예산 편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지만 현실과는 다소 체감이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 의회는 이 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