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결정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월 2일 에서 일주일 연기한 3월 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이다.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개학을 늦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 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도 학교 내 긴급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 등에도 일시 휴원 과 등원중지 등을 권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직장인들의 가족 돌봄 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9시40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자가 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어제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3단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 총리가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인구비례로 볼 경우 한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각’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