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농가 실질적 지원 대책 정부에 강력 촉구

(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첫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멈추고 배 냉해 피해가 심각했던 월등을 방문했고, 당선 후에도 낙안과 월등을 연이어 방문해 농민들과 함께 피해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가졌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21대 국회의 첫 의정활동을 냉해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발표로 시작함으로써 농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소병철 의원이 주도하여 전남도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윤재갑, 주철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지역에서는 올해 4월 초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기후로 인하여 총 7,000ha가 넘는 농작물이 냉해를 입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고, 자연재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다음 재해보험금 수령 시 최대 20%까지 감액시키는 방침을 세워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순천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 농가들의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전직 법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바, 이번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