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사립대학들이 2020년 임의적립금액이 5,600억원에 달해, 대학적립금 및 이월금 등을 활용한 등록금 환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차기이월자금 또한 약 9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들이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도 교비 예산에서도 여유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의적립금과 이월금을 포함해 약 6,500억 원에 달했다.
<표1> 사립대학 2020년 예산안(교비) 중 임의적립금 및 이월금 총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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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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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연구기금적립 |
임의 건축기금적립 |
임의 장학기금적립 |
임의 퇴직기금적립 |
임의 특정목적기금적립 |
임의 적립금총액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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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9,124,237 |
275,251,450,105 |
54,608,293,344 |
4,973,771,828 |
175,733,106,033 |
559,235,745,547 |
99,237,001,855 |
<출처> 각 대학 교육부 제출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도 예산안, 서동용 의원실 자체 편집
교육부 미재출 및 자료오류 대학 제외
2020년도 각 대학 임의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이상을 적립하는 대학이 총 15개교가 되었다. 2020년 가장 많은 적립금을 편성한 대학은 1위 연세대학교(565억), 2위 이화여자대학교(535억), 3위 고려대학교(531억)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20년도 4년제 사립대학 중 100억 이상 임의적립금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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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2020년도 임의적립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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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
56,525,5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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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
53,575,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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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
53,1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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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
26,4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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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
25,608,969,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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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
22,913,36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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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
20,738,9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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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
20,150,8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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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
19,588,8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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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
12,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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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
11,527,59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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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
10,898,6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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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
10,815,8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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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
10,444,53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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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
10,240,782,000 |
<출처> 각 대학 교육부 제출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도 예산안, 서동용 의원실 자체 편집
교육부 미재출 및 자료오류 대학 제외
서동용 국회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결정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대학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누적하는 동안 수업의 질 향상, 등록금 인하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과연 어떤 재정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학 스스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립금 및 이월금 등의 자체 누적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