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차원’ 행정명령 시행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및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고, 정부에서 정한 감염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전남지역에는 최근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목포, 완도 등 서남부권과 광주 인접 시군에서도 광범위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민 호소문을 통해 확진자 발생 동향과 심각성을 알리며,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되며,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의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직접판매 홍보관을 비롯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수영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경제활동에 엄청난 제약과 위축이 불가피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나가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국적인 확산추세가 시작된 지난 8월 17일부터 총 92명(8월 29일 0시 기준)의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등 발생 추이가 심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철호 기자

전라남도 고시 제2020-392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0년 8월 30일(일) 0시부터 2020년 9월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동합니다.

2020. 8. 28.

전라남도지사

1.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2. 주요 행정조치 내용

① <집합금지>

<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중위험시설>

게임장‧오락실목욕장‧사우나공연장실내워터파크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10인 이상 집합금지>

< 대상 시설 >

• 키즈카페 •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

3.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4. (조치기간) 2020. 8.30.(일) 0시 ~ 9. 7.(월)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조치대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6. 시설별 담당자(문의처)

시설

시설

부서명

담당팀장

연락처(061-)

비고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실내집단운동(GX류)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학원

희망인재육성과

배용석

286-3440

직접판매 홍보관

중소벤처기업과

김형수

286-3790

중위험

시설

게임장‧오락실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목욕장‧사우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실내워터파크

관광과

정홍일

286-5260

실내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기타

견본주택

건축개발과

정영수

286-7720

키즈카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명령을 발동합니다.

가. 발령사유 :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조치

나. 적용지역 : 도내 전지역

다. 기 간 : 2020. 8. 30.(일) 0시 ~ 9. 7.(월) 24시

라. 대 상 : 관내 고위험시설(12종), 중위험시설(6종), 기타(2종)

마. 주요내용 : 대상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 세부내용

①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

<중위험시설> 공연장,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

. 위반시 조치

- 조치내용 :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 손해배상 :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아. 관련근거

- 근거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

2. 이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별 담당자(문의처)

시설

시설

부서명

담당팀장

연락처(061-)

비고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실내집단운동(GX류)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학원

희망인재육성과

배용석

286-3440

직접판매 홍보관

중소벤처기업과

김형수

286-3790

중위험

시설

게임장‧오락실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목욕장‧사우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실내워터파크

관광과

정홍일

286-5260

실내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기타

견본주택

건축개발과

정영수

286-7720

키즈카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2020년 8월 28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