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전 적극 추진, 지역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 조성

기자명 문철호 기자 (wnddkd9449@hanmail.net)


김영록 지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입장 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남도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입장 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국가 균형발전은 거대한 벽을 대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밝혀다.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정부 출연기관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넘게 몰려있고 인구도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반면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전남은 22개 시‧군 중 80%가 넘는 18곳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성장거점이 형성되는 등 일부성과도 있었으나, 2017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연령층도 10명 중 8명이 20대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원칙 있는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첫째: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최근 40년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낙후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 사람을 모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현재의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하여 지역별 격차가 해결되지 못한 점을 2차 이전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넷째: 취약한 지역 금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기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하고 특화산업이나 우수한 자원과 관련된 기관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도 같이 이전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역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도 전국에 고루 배치해야하고, 현재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있는 첨단연구시설과 연구기관을 지역간 균형 있는 연구기관 배치를 한다면 국가의 연구개발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면서 원칙 있는 지역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민을 향해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고, 1차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19개 기관을 유치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분야,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농수산생명분야,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코레일관광개발’ 등 문화예술관광분야,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등을 유치, 1차 이전 정보통신 기관과 함께 데이터 기반사회를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김영록 지사는 그 외 공공연구기관과 소속기관, 투자한 기업의 이전과 한국 핵융합 에너지연구원, 한전공대와 같은 첨단에너지산업과 한국항공우주 원, 한전의 전력연구원, 전력빅데이터융합센터, 우주전파센터, 한전의 한국해상풍력, 캡코에너지 솔루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문화진흥 등과 같은 투자기업 이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