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남교육 공무직 노조 도교육청 기습 점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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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공무직 노조 도교육청 기습 점거 시도

24일 오후 기습 점거 시도... 본청 직원들과 현관에서 몸싸움 대치
기사입력 2020.09.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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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6시경 본청 점거농성을 위해 현관에서 기습 진입을 시도하다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현관을 봉쇄하자 현관 앞에서 대치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은 다음날(25일)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 전남경찰청에 경찰버스와 병력을 요청,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조리실무사 조합원들은 학교 급식현장에서의 학생 수 대비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 낮아, 열악한 급식환경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감은 협의과정에서 약속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높여 조리실무사 증원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전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이의 관철을 위해 시위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합원들은 매일같이 오후 퇴근시간을 전후 도교육청 현관정문 앞 마당에서스피커를 통해 고출력의 음악과 함께 마이크를 들고 학교 급식현장의 조리실무사에 대한 부당한 배치기준을 성토하면서 조리실무사 배치증원과 함께 교육감은 일괄타결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교육감과의 교섭과정 에서 학교현장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이 낮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식을 전담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배치기준 증원을 요청, 당시 장석웅 교육감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감안,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결과가 도출되면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를 포함 TF팀을 구성,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조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19차례이상 협의를 지속했으나 조정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교섭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자, 노조 측은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2배수(약 190명)증원으로 요구하는 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면서 일괄 수용을 요구했지만 TF팀의 운영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의 요구(2배수증원)를 수용 하는데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2022년 3월 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안과, 증원시기조정 안, 인력증원을 조정해서 일부 해소하는 안, 학교별로 하루에 2식 이상 3식을 하고 있는 우선 시급한 학교부터 배치기준 인원을 증원하는 안을 제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호 만족할 만한 협의안을 도출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노조 입장은 당초 교육감이 TF팀을 구성, 검토를 거처 시행하겠다는 약속대로 배치기준 증원에 대한 일괄 해소를 요구하는 협상을 굽히지 않아 실무부서와 협상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배치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문제는 예산에 직결되어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0억이 넘는 예산 확보가 난제로 등장하면서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연차적(연간 50억씩 2년)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하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일괄해소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노조가 기습적으로 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국민과 나라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중대한 고비에 있는 현실을 외면 한 체, 일방적인 협상을 요구함으로서 협상을 오히려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여론도 심상치 않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를 함께 넘기는 것이 인지상정 인데‘현실을 외면한 이들의 일방적인 요구는 지나치다’고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와 관련 주요쟁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협상은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부터 협의와 논의를 거쳐 밀고 당겨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도 이들 조합원들은 일괄 증원배치가 아니면 협상은 없다는 식의 타협이 없는 일방적 요구를 하면서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들 조리실무사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입장은 배치기준을 변경 학교급식 현장에서 이들 조리실무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현재의 재정 여건과 코로나19 정국으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 반복되면서 학교급식에도 다소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감안, 지금은 탄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노조원들의  이번 기습점거 시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시위와 함께, 조합원들이 지난 수개월째 매일 오후 퇴근시간을 전후, 도교육청 본관 건물을 향해 음악과 마이크를 동원, 성토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떠한 타협도 이끌어내지 못한 초조함에서 기습적 으로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들의 시위로 인해 소음공해는 물론 근무시간에 많은 직원들이 현관에 집합해서 만일의 사태 예방을 위해 본청의 여기저기 간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방문객들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리실무사 조합원들의 장기 시위로 인해 출입하는 민원인들 까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도민들은, 교육‧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 교육공무직 조합 등 집단 교섭단체가 임금 협상을 포함, 인력배치조정이나, 업무역할 분담‧ 조정 등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조정하거나 상호 상생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무조건 적이고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상호 전향적인 의지가 없는 한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협상은 고사하고 도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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