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는 농지 8년만에 실태 파악 늑장 대응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에 대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을 8년만에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도 해마다 작물재배를 하지 않는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ha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ha에 대해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사의 시기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에 유휴농지 자원조사를 진행한바 있고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에 샘플링 조사를 해봤으나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유휴농지조사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2021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도 현지 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013년 조사이래 8년만에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휴농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2013년 당시 171만ha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ha로 13만ha가 줄어들었다. 연평균 여의도면적 260ha의 83배에 달하는 약 2.1만ha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화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