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양 시.도교육청 전년도 대비 각각 "31억원"과, “2,300억 원" 감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56억 원, 학교 공간 혁신 193억 원, 초·중 통합운영학교 지원에 31억 원 등 480억 원 등 반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3조 6,463억원 규모의 2021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편성해 11일(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보다 2,270억 원 줄어든 규모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1,692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54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0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 감소(전년 대비 △2,090억 원)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찬회 등 행사성 사업 축소, 경상경비 최소화,사업 축소·폐지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줄였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급성과 중요도를 꼼꼼히 검토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설계비와 시설비 편성 시기를 달리해 반영했다.

또한,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 편성’을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 학습결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등 31억 원, 취약계층의 학습 지원 153억 원 등 학습 안전망 구축에 184억 원을 반영했다. 또, 미래형SW교실 구축 24억 원, 지역창의융합센터 구축 25억 원, 창의융합교육원 공간 재구조화 45억 원을 편성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아울러, ICT활용 교육 강화 13억 원, 교직원 원격연수 운영 9억 원 등 116억 원을 반영해 미래교육 기반이 되는 창의융합교육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56억 원, 학교공간 혁신 193억 원, 초·중통합운영학교 지원에 31억 원 등 480억 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사업에 2조 8,300억 원, 교육복지사업 등 기본수요 사업에 7,383억 원을 계상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지난 몇 년 간 재정규모 확대에 발 맞췄던 예산편성 기조가 세입 감소에 대응한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지만 세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도 2021년도 예산안 2조2,341억원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본예산 2조2,372억원 대비 31억원, 0.14%가 줄어든 규모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7,307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361억원, 기타이전수입 361억원, 자체수입 등 312억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예산 3,473억원을 편성해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고교 무상교육 완성 750억원, 누리과정지원 1,182억원, 방과후교육지원 128억원, 정보화지원비 24억원 무상급식비 1,145억원 등을 편성 확보했다.

특히 올해 공·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신규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유아 1인당 친환경 식재료비 300원, Non-GMO 식재료비 100원씩을 추가 지원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유아기 성장발달과 유아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정책인 ‘스마트스쿨’ 사업에 262억원을 투입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교수학습의 변화를 이끌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132억원을 책정했다.

또 스마트스쿨시범학교 21억원 AI융합교육 7억원 디지털교과서활용사업 16억원 미래형SW교실 구축 6억원 사이버가정학습 16억원 노후정보화기자재 교체 27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 31억원 과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130억원을 반영했다.

그린스마트학교 구축 32억원 사용자 참여형 공간혁신 56억원 교과교실제 구축 42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미래학교로 전환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관계자는 코로나19 대비 학교 내 보건안전망 구축을 위해 방역소독 및 장비지원 11억원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6억원 공기정화장치 임차비 15억원 먹는물 관리 등 2억원을 반영 모두 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교수학습의 질, 학습격차가 교육의 현안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나눔운동,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 진로교육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활동비에도 1,313억원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