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 혼선 예방 … 계도 기간 거쳐 22일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16일 어선 사고발생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해·육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신고 의식이 결여되어, 최근 3년간(2018~2020)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적발이 195건이나 되는 등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영진 서해청 구조안전과장은“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인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혼선과 대응지연을 야기한다”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