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시 주택국장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내곡동 개발에 대해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2007년 3월6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오 후보가 내곡지구를 시찰했었다고 기재된 답변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당시 주택국장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담겼다.

이와 함께 ▲2009년 10월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 오 후보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또 2008년 10월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후보가 그린벨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층형 주택이 들어서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김모씨는 최근 오 후보의 내곡동 개발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오 후보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0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오 후보가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후보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법률위원장은 “오 후보가 관련 현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민심을 호도하고 있으며 4·7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등 그 피해의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익제보 창구를 만들어 권력형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 내곡동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한 바 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