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미래형 교육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고, 교육현장은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 등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옥현 위원장은 “정부계획 대로 개편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 6천억 원이 감축되고, 전남은 약 2천억 원이 줄어든다” 며 “이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켜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농어촌 학교 붕괴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철회하라” 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