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교수연구자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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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교수연구자 규탄 성명

계열과 전공을 넘어선 국내 13개 교수연구자 단체 총 망라
기사입력 2022.08.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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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범 학계 차원의 국내 13개 교수연구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이 내일(8/5)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다.

 

이들은 국민대 부실검증 및 문제없음 발표에 대한 범 학계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할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 교수연구자 단체가 공동으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그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없음' 판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다. 나아가 향후 범 학계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검증단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총 13개로 아래와 같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지식공유연구자의집,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경남민주교수연대, 포럼지식공감.

 

이들 교수연구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대의 판정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 2018년 공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가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행위를 극단적 형용모순으로 지적했다.

 

또한 논문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있어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은 행위는 대학 스스로가 학위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학위 수여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후 계열과 전공을 뛰어넘어 구성 예정인 (가칭) 범 학계 국민검증단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될 것이라는 점이다.

 

교수연구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대가 숨기고 있는 이번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표절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된 박사학위 즉각 박탈을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판정결과에 대한 존중을 발표한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최종적으로 교육정책 총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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