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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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kkh2216@chollian.net)
“증세 및 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한데도 손 놓으면 직무유기”
문재일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조속히 국회가 이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여야에 대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 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 이라고 말하고,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면서,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이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면서,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사회 통합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 라고 밝히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 라면서,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해주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고 말해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에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
김 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