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생활 및 서민경제․뉴딜 도시재생 등 3개 세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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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길 기자 (ku2831919@naver.com)
광주광역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17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솎아내는 숨은 규제 다시 살아나는 광주경제’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규제혁신 100분토론회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참석 “규제혁신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결정권 을 지역민에게 돌려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3건), 생활 및 서민경제 규제개선 분야(2건),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3건)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이엘티 양희원 대표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100㎾ 이하)의 거래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두산건설㈜ 신성장개발팀 과장이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를, 주식회사 제이카 강오순 대표이사가 ‘차량용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허용’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관리소 황재현 과장이 ‘녹지점용허가 대상 완화에 따른 보행자 편의 제공’을,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한정은 대표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등)에 대한 통행 제한구간 규제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서 진행된 ‘뉴딜 도시재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광주시 환경정책과 윤정식 자연환경담당이 ‘동광주IC 폐도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광주 동구 도시재생과 양진철 도시활력담당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해제 기준 완화’를, 조규재 임동 주민자치회 회장 및 천의산업 대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처 담당 등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정책 반영 등을 약속했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장현 시장은 “내년에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앞으로 지역 자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에서 주요 부처들이 기업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광주가 가고자 하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도시공동체 재생사업 등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도시재생 등을 마련하고 도약을 꾀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가 광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규제혁신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를 더욱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결정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