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교육지원청 지침 무시... 특정분야 인사 다수 위촉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자치발전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참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 참여위원회는 타 시도의 유사기구에 비해 구성원이 다양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개정했으나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특정정당과 특정분야 단체를 비롯해 지난해 선거 때 장교육감을 지지했던 세력이 집중적으로 포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장만채 전 교육감 시절 교육감 자문기구로 운영됐지만 실패작으로 끝난 전남교육미래위원회와 장석웅 현 교육감의 자문기구인 ‘교육참여 위원회’가 일부지역의 편향된 인사로 구성돼 이름만 바뀐 형식적인 자문기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주민참여와 교육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참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지역 내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는 도교육청 자문기구다.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참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또는 설명회 현장에서 지원접수를 통해 해당지역 교육청 직원 2명, 외부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설명회 현장에서 희망자 거수를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애초부터 참여위원회 구성이 주먹구구식 이었다는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참여위원회 구성은 명목상 각계각층의 사람이 위촉됐지만 지역에서 일부 특정세력 등 편향된 인사들로 다수가 포진해 있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실제로 영암교육청의 참여위원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정의당, 농민회, 지역시민단체와 선거운동을 지원을 했던 일부 인사들이 위촉되었으며, 특히 위촉된 위원 중에는 임기 2년 이내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인사 등이 선정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급조된 ‘준비위원회’가 지역교육 참여를 희망한 인사들에 대해 심사기준 등 을 전남도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암교육청은 또 참여위원회구성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하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이들이 참여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을 심사를 해야 하는 중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서에 근거하여 지원자에 대한 교육장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거수를 통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다.
영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지침대로 영암교육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설명회를 통해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18일 설명회 현장에서 희망을 한 인사를 거수로 신청을 받아 구성을 한후, 교육참여위원을 희망하는 인사 심사를 포함 향후 모든 일정은 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한다면서 설명회를 마친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에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교육단체 2명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3명, 학계‧교육계 1명, 학부모 단체 2명, 당연직 2명 등 모두 10명을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정상적으로 선정해서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에 맞게 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이후 일정을 알아서 하도록 함으로서 결국 준비위원회에서 참여위원 인사를 심사해서 구성한대로 교육장이 위촉한 것은 지역교육청의 책임회피는 물론 준비위원회의 추천과 교육장의 위촉 등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문서와 함께 지침서를 발송해서 지역교육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구성과 함께 교육참여위원회 분야별 위원 추천시 고려할 사항 등의 지침을 발송했으며, 타 시도에 유사한 기구가 있지만 참여위원회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고 말하면서 특정분야의 편향적인 참여위원회 구성은 다시 구성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한편 전임 장만채 교육감 시절 운영되었던 전남교육미래위원회는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 형식의 교육자문기구로 운영됐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코드인사 위촉 등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