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 도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해 석면 시설물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수입 및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 물질로 인체노출 시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내화성, 내구성,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국비 2,016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약 19만동을 철거했다.

민병대 의원은 “1970년대를 전후로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더불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