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농어업분야예산 1.3% 찔끔증액... 적극적 예산확대 촉구

(투데이미디어뉴스1/ 문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 돼온 정부의 농어업분야 예산증액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농어업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대책이나 정책 수립 등에 홀대를 받아온 정부의 불확실한 농어업정책이 지속되어 온바,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홀대는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서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요구안 규모는 498.7조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

한편 2020년 부처별 정부예산 요구안은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 12.9%인 181조7천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78조 9천억에 이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19조 2천억 원이었다.

반면 농어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준다.

서삼석 의원은, “ 문대통령이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원욱 수석부대표, 윤후덕 예결위간사, 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원내부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